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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sl0/리버티게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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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리버티게임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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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리버티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발동되는 위원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사용자 수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발동[편집 | 원본 편집]

  • 활동적 사용자가 10명 이하로 3주 지속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충족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적인 사무관은 리버티게임:오락실에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적인 사무관이 부재하는 경우 활동적인 관리자가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만족할 경우, 모든 사용자는 관리단에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적인 사무관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동할 수 있을 때 원칙적으로 발동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 활동적인 관리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고, 사용자가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요구한 이후에는 발동이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선언이 가능한 관리단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유효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이 명백히 충족되고 발동 선언이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았으면, 사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 정책에 근거한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제[편집 | 원본 편집]

  • 활동적 사용자가 20명 이상으로 3주 지속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제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적인 사무관은 리버티게임:오락실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선언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제 예정일을 정하여 해제를 예고해야 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는 사무관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적인 사무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제되지 않습니다.[1]
    •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모든 사용자는 사무관에게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관은 이에 응하여 해제를 선언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제 예정일을 정하여 해제를 예고해야 합니다.
      • 활동적인 관리자나 사무관이 부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직책을 선출할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요구를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거나 장기간 무시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명시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선언 이전까지는 특별 정책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예고 이후에 입후보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리단 선거는 사무관 재량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정책 적용 여부는 선거 실시 이전에 결정되고 공지되어야 합니다.
    • 이 조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선거로 당선된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직책의 기존 관리자에 대한 재신임 투표 결과나 전원 사임 등의 이유로 선거 대상의 직책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총의에 따라 진행 중인 선거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적용한 선거는 해당 직책의 기존 관리단에 대한 유임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당선자가 확정되므로, 해당 선거로 당선된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신임 투표[편집 | 원본 편집]

  •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제되면 기존 관리단에 대해 전원 재신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 재신임 투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7일, 10일, 14일, 1개월)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이전에 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무관은 재신임 투표 시행 (7일, 14일) 전까지 모든 관리단의 사용자 토론란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예정)을 통보하고 유임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 재신임 투표 대상이 됩니다.
    • 유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임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단 직책에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 기간 내 유임 여부를 밝히지 않은 관리단은 유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신임 투표의 선거권자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이전에 가입한 자동 인증된 사용자 및 프로유저 중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동안 관리단이 아니었던 사용자입니다.
  • (선거권자는 관리단 개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 관리단 전체에게 찬성이나 반대표를 줄 수 있습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관리단 전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표는 모든 관리단 개인의 표에 합산됩니다.)
  • 최소찬성표 없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유임됩니다.
  • 재신임 투표 결과로 인해 공석 직책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단은 즉시 해당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모집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공석 직책으로 인한 선거는 최소찬성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무관이 부재하는 경우, 후속 선거로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
      1. (재신임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
      2. (기존 사무관이 한시적으로 유임됩니다.)
      3. (시스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
      4. (사무관 권한을 가진 적 있고, 투표로 사무관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시스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

특별 정책[편집 | 원본 편집]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는 동안에는 적은 사용자 만으로도 리버티게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정책이나 지침이 완화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 선거[편집 | 원본 편집]

  • 최소찬성표 규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모든 종류의 관리단 선거에서 찬성 표가 반대 표보다 많으면 당선될 수 있습니다.
    • 찬성 표와 반대 표의 수가 같다면 낙선됩니다.
  • 유효 투표가 없어 낙선된 경우, 재출마는 1개월 후 가능합니다.

정책과 지침[편집 | 원본 편집]

잠정시행[편집 | 원본 편집]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무관의 승인을 받아 표결을 생략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잠정시행이라고 합니다.
  • 발제자를 포함한 유일한 토론 참여자는 스스로 잠정시행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승인권을 가진 활동적인 사무관이 없는 경우, 다른 활동적인 관리자가 사무관을 대신해 잠정시행을 승인 및 거부하거나,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잠정시행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관의 사후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승인권자는 잠정시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잠정시행을 반드시 승인하거나 거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잠정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 이유나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 단, 해당 승인권자가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표명한 의견이 승인이나 거부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이라면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 잠정시행이 명시적으로 거부된 안은 더 이상 잠정시행할 수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잠정시행된 규정은 틀:공지사항에 (7일, 14일, 1개월) 이상 공지되어야 합니다.
  • 철회되지 않은 잠정시행된 규정은 유효한 현행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 이미 잠정시행된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규정이 철회되거나, 정식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새 규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잠정시행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잠정시행된 규정은 비상대책위원회 기간과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대의견 제기
      • 반대의견 제기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반대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없거나, 이의제기 토론의 모든 참여자가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총의가 형성되면 사무관의 동의를 받아 잠정시행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표결 요구가 제기되면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결 절차와 효력은 표결 요구 성격의 이의제기 절차와 동일합니다.
    • 표결 요구
      • 표결 요구가 제기되면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을 거친 안은 잠정시행이 아닌 정식 정책 및 지침으로 확정됩니다.
      • 유효한 표가 없는 경우 표결은 무산되며, 잠정시행 상태가 유지됩니다. 재표결 요구는 표결 종료로부터 1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 표결에서 부결된 안은 잠정시행이 철회됩니다.
    • 대안 제시
      • 최초 안과 동일한 잠정시행 절차나,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거쳐 기존 잠정시행 규정을 대체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효한 이의가 없으면 정식 규정으로 승격되며, 그 이후의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격된 정책 및 지침은 정식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철회된 잠정시행 규정에만 근거한 조치는 모두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철회된 잠정시행 규정에만 근거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리자는 다른 유효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잠정시행 중인 정책과 지침[편집 | 원본 편집]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1. 이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여 새 사무관 선거를 더 완화된 조건에서 치뤄 사무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